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영일 / 시사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치권이 연일 뜨겁습니다.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면서 정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통합당은 사실상 국회 보이콧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.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최영일] <br />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 <br />부동산 뜨겁습니다. 물론 집을 여기저기 사려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한 채도 못 구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. <br /> <br />그러나 한 채 갖고 있는데 자꾸 올라가는 걸 어쩌라는 말이냐 이러는 분들도 있고 한데 아무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죄인처럼 하는 것이 기분 나쁜 거고 암만 봐도 불로소득을 많이 남긴 사람들 같은데 거기에 반발하고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또 기분 나쁜 사람도 있고 어렵네요. <br /> <br />[최영일] <br />그러니까 토지, 주택에 대한 개념이 저희의 스펙트럼이 좀 넓은 것 같아요. <br /> <br />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채도 못 가지고 있는데 정말 고생고생을 해도 서민이 집 사는 게 너무 힘들다, 특히 수도권에서. 이런 분들은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범죄시하는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게 일반화되어 있고요. <br /> <br />그러면서 주장되는 게 주택 민주화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토지 공개념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. 정부 입장이 그쪽입니다. <br /> <br />왜냐하면 앞으로는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집을 보유하는 건 마땅하지만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, 그러니까 집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막겠다. <br /> <br />그래서 세금도 올리고 하는 거죠.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공산주의냐.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자는 집이 많을 수도 있는 거고 고가에 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왜 범죄시, 죄악시되어야 하느냐. 지금 이 시선들의 충돌인데요. <br /> <br />문제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절반은 유주택, 절반은 무주택인데 이 중에 다주택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 때문에 주택 공급률은 100%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 없는 사람이 절반에 이른다. 이건 해소되어야 할 과제겠죠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거대 여당은 의석수가 있으니까 밀고 가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구 따라 상황이 다르거든요.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80519204983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